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5일(금) 오후 1시 30분에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656개 병원급 의료기관(약 7만 개의 병상)에서 참여 중이고, 이용 인원은 약 204만 명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일(日) 약 9만 원의 간병비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KC인증 시험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1월 5일 개정하였다. 그간 1회성으로 제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생산할 때마다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야 했고, 특히 동일 재질로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별로 각각 유해화학물질시험을 받아야 해서 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금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동일 재료가 적용된 어린이 놀이기구 1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 안전기준 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함과 동시에 어린이제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검사방법 효율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연간 약 6만여 건)을 넘어서는 등 우리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전화번호 / 홈페이지: 1381 / http://www.1381call.kr)는 국내 512개 법정・민간인증, 124개국 583개 해외인증, 과기부 등 17개 부처 강제・권고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 정보제공 및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성과로서, A사(중소기업)는 전력계량용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를 B사에 납품하기 위해 납품제품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였는데, 센터의 전문가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제품의 인증획득 및 시험성적서를 납기에 제출・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클린룸 진공청소기를 개발・생산하는 C사(소기업)는 CVC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2023년 12월 29일(금) 우리 수출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인 'K-UPA'를 설립하였다고 밝혔다. 베트남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라 불리는 호치민시, 베트남 최대 항구인 깟라이항(Cat-Lai)과 인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제조거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역이지만, 그간 상온,저온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화물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동남아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종합물류기업인 ㈜KCTC와 함께 2023년부터 188억 원을 투입하여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을 먼저 마쳤다. 이번에 건립이 추진되는 복합물류센터는 창고면적 1.2만㎡(부지면적 2.1만㎡) 규모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연간 4,3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23.12.29.)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되었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도성 여신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이 80.6%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반등했다. 폴리텍대학은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 따른 취업률을 3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2022년 2월과 2021년 8월 졸업자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조사한 자료다. 폴리텍대학에 따르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28개 캠퍼스의 전체 취업률은 80.6%로 지난해(78.1%) 대비 2.5%p 상승했다. 2018년 81.1%를 기록한 후 소폭 하락했던 졸업생 취업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한 것이다. 일반대학(66.3%)은 물론 전문대학(72.9%) 취업률을 웃도는 수치다. 남인천(100.0%), 영남융합기술(92.2%), 바이오(89.5%) 캠퍼스를 포함해 서울강서,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아산, 홍성, 광주, 익산, 구미, 창원, 부산, 울산, 반도체융합 등 17개 캠퍼스가 80.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마련되고, 10월 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보다 간편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기준에 일부 변화가 생겨 가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1월부터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한 후 나중에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