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럽연합의 배터리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조항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EU 배터리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를 통해 'EU 배터리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유럽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배터리법을 승인했다. EU 배터리법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 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 원료 사용 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 정보를 전자 형태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EU 배터리법 통과를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친환경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공급망을 선제 정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청년도약계좌가 연 7~8% 후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의 가입을 독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도약계좌가 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 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를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연 7.68~8.86%에 이르게 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 6.86~8.05%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 은행들이 노력해달라고 당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준은 13∼14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00~5.25%로 묶었다. 추 부총리는 '제롬 파월 의장은 이번 동결 결정이 속도조절 과정의 일환이며 높은 인플레 압력을 감안할때 연내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고 밝혔다'며 '이로 인해 이날 새벽 금융시장 주가,금리는 혼조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금융시장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전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 12대 핵심재정사업을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12대 핵심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집중 관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급망 핵심 품목 생산 기반 구축 강화, 산불대응 능력 강화,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민관협력창업육성 등 12개 사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핵심 재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지난달 취업자수가 2개월 연속으로 35만명대를 유지했다. 고용률은 63.5%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3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83만 5000명으로 1년전보다 35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4월 취업자 증가폭 35만 4000명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84만 1000명을 기록한 지난해 6월부터 계속 줄어 올해 2월 31만 2000명까지 둔화했고, 이어 3월 46만 9000명으로 반등했지만 4월 다시 35만 4000명으로 축소됐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7만 9000명 증가했고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수는 2만 8000명 감소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7만 명, 4만 9000명 증가했지만 20대에서 6만 3000명, 40대에서 4만 8000명 줄었고 40대 취업자는 지난해 7월(-1000명) 이후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의령,함양군 등 5곳에 지역청년 맞춤형 보금자리가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해 이들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 사업' 참여 후 이주하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없어 지역 정착이 어렵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지난해 이주청년 정착지원을 위해 강원도 영월군, 경상북도 영덕군, 전라남도 강진군 등 3곳에서 처음 시행됐다. 청년마을 사업은 지역의 청년유출 방지와 지역에 관심 있는 수도권 및 대도시 청년들의 지역활동 강화로 지역에는 활력을,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시작해 현재 39곳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맞춤형 청년친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규모는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에쓰-오일(대표 :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인 동광화학(대표 : 최남호)에 이달 중순부터 탄산 제조 원료로 쓰이는 부생가스를 종전보다 2배 늘려 연간 20만 톤을 공급한다. 에쓰-오일이 이산화탄소 제조 원료의 공급을 증대하면서 국내 탄산의 공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쓰-오일과 동광화학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제품으로 활용하는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연간 10만 톤의 액화탄산 사업 협력을 지속해 왔다. 에쓰-오일은 울산공장 수소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부생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고, 동광화학은 부생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정제하여 산업,식품용 액화탄산,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한다. 탄산(CO2)은 조선(용접),반도체(세정용 특수가스),유통(드라이아이스),농업(식물성장촉진제)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산업용 가스로, 정유사,석유화학사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원료로 제조한다. 원료 탄산의 공급처, 공급량이 제한적인 데다 정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LS전선과 KT서브마린이 국방용 해저케이블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 LS전선과 KT서브마린(KTS, 대표 이승용)이 LIG넥스원에 해저 광케이블을 공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LS전선이 해저케이블의 개발과 생산을, KTS가 설치를 담당한다. 국방용 해저케이블은 감지 센서에 대한 전력 공급과 신호 전달 등에 사용된다. LS전선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년여의 연구 끝에 2018년 케이블 개발에 성공했다. 해저 광케이블은 심해에 매설되기 때문에 수압과 물 등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LS전선 제품은 수 십km를 이음새 없이 제조 가능하고, 인장 강도가 60톤에 이른다. LS전선은 최근 해저 시공 전문업체인 KTS의 지분을 인수, 기존 해저 전력케이블에 더해 광케이블 시장도 적극 확대해 간다는 전략이다. 해저 광케이블은 대륙 간 데이터 전송뿐만 아니라 해저 지진계 설치, 생태계 조사용 센서 연결 등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LS전선은 태평양처럼 수심 2km 이상의 깊은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일반인이 자신의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찰 건을 브로커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형 브로커의 경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업자등록과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공공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뿌리 뽑기에 나섰다. 우선, 입찰,계약과정에서 브로커
SMILENEWS365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총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